사업목적

사업내용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란?

•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도입배경

• 인터넷 역기능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인터넷 기업, 이용자 등과 지속적인 담론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률 기반을 둔 제도 시행
  
  

  이미지 설명 :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통해 이용자의 자기책임성 향상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 적용대상 : 공공기관 등과 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상(2009년 4월 기준)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