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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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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라진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안내
게시자 김지호 출처 감사실
첨부파일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예규 제95호).hwp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조문.hwp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hwp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 제도를 일부 변경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2016.125.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o 보상금(변경)

  - 지급 대상 :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 지급 상한액 : 10억원 → 20억원으로 상향

o 포상금(신설)

  - 지급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및 외부 공익신고자

  - 지급 대상자 선정 : 공익신고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 기관등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직권으로 선정

  - 지급 상한액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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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감사실 김민태 전화 061-820-1242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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