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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지금 필요한 IT 인프라는 '국민 신뢰' (조선일보)
담당자    
등록일 2017-06-05 조회수 4151

[조선일보, 2017년 6월 3일(토), c02면]

  

 

 

 지금 필요한 IT 인프라는 '국민 신뢰'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요즘 아이들에게 '바비'는 더 이상 말 없는 인형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말벗이 되는 '헬로 바비' 인형이 나왔기 때문이다. AI 음성인식 스피커도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날씨에 따라 음악을 선곡하고 대화를 나누는 친구 역할까지 해준다.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가스 밸브나 전등을 제어하는 사물인터넷 기기도 국내에서만 수십만 대가 팔렸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신(新) 서비스들은 모두 데이터에 기반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수록 똑똑해진다. 사물인터넷은 사용자들의 행동을 속속 들여다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빅데이터'라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개인의 생활 패턴과 취향, 선호, 위치 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항상 사생활 감시, 개인정보 오·남용과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작년 말 미국 한 소비자보호단체는 "스마트 장난감이 아이들의 대화를 녹음해 전송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의 경쟁력은 '단순 편리성'이 아니라 '안전이 확보된 편리성'에 달려 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막대한 개인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선뜻 개인 정보를 신기술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올 초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이용자의 대부분(91.7%)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알고 있다고 답했을 만큼 개인 정보 보호에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가 형식적'(35.5%)이며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13.5%)고 응답했다. 개인 정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때마다 '해킹 사고'가 터져 나오니 이용자를 탓할 수도 없다.

 

정부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여러 곳에 나뉘어 있고 주무 부처도 다르다. 국민의 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지키는 일괄적인 체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각 부처는 새로운 서비스가 정보를 활용하도록 돕는데 소극적이다.


일원화된 법체계를 예외 없이 집행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65%가 해킹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사용자의 정보 보호 책임을 더욱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씩 신뢰를 쌓고 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점을 찾아야 4차 산업혁명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균형점을 지혜롭게 찾아내지 못한다면 지능정보 사회는 그저 허울에 불과하다. 지금 절실한 정보기술(IT) 인프라는 '국민의 신뢰'다.

 

원문보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2/20170602016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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