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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7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18호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11520
첨부파일 [2017년 7월] 인터넷_법제동향_(제118호).pdf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대표발의, 2017. 7. 26.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7. 7. 28. 제안)

•「로봇기본법」제정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2017. 7. 19. 제안) 

•「법과학기술 육성법」제정안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017. 7. 17. 제안)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2017. 7. 12. 제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7. 7. 10. 제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7. 7. 14.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2017. 7. 20. 제안)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2017. 7. 31.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7. 7. 6. 제안)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대표발의, 2017. 7. 3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유럽위원회, 온라인 마켓 상에서의 소비자권리지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착수 (2017. 6. 30.)

 

<미국>

• 오리건주, 최고정보관리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발효 (2017. 7. 1.)

 

<싱가포르>

• 사이버보안법 초안 의견 수렴 착수 (2017. 7. 10.)

 

<이스라엘>

• 의회, 유해 인터넷 사이트 검열 법안 승인 (2017. 7. 17.)

 

<일본>

• 경제산업성,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대비한 경쟁 전략 보고서 발표 (2017. 6. 28.)

 

<중국>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 사이버보안사고 응급대응계획 발표 (2017. 6. 27.)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부처, 공유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성 의견 발표 (2017. 7. 3.)

  

 

▶ 기고

 

• 초연결사회에서의 정보보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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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김윤영 전화 061-820-124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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