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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8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19호
등록일 2017-09-06 조회수 10290
첨부파일 [2017년 8월] 인터넷_법제동향_(제119호).pdf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 (2017. 8. 22.)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7. 8. 4.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7. 8. 24.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2017. 8. 25. 제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대표발의, 2017. 8. 1. 제안)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7. 8. 31. 제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2017. 8. 8. 제안)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2017. 8. 11.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2017. 8. 30. 제안)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2017. 8. 30. 제안)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2017. 8. 22. 제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대표발의, 2017. 8. 9.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EU>

• 유럽은행감독청, 역내 핀테크 촉진 및 규제 방안 논의 문서 발표 (2017. 8. 4.)

 

<미국>

•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주 정부의 자율주행차량 규제 제한하는 자율주행법 의결 (2017. 7. 27.)

• 상원, 의료기기 사이버보안법 발의 (2017. 7. 27.)

• 상원, 정부에 납품되는 IoT 기기의 보안 취약점 관리 위한 법안 발의 (2017. 8. 1.)

 

<싱가포르>

• 싱가포르통화청, ICO의 불법 자금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 마련 (2017. 8. 1.)

 

<영국>

• 교통부, 드론 안전과 드론 충돌 피해 예측 보고서 발표 (2017. 7. 22.)

• 교통부, 커넥티드ㆍ자율주행 차량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2017. 8. 6.)

 

<중국>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ㆍ교육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위한 일류네트워크안전학원 육성 계획 발표 (2017. 8. 14.)

 

 

▶ 기고

 

• 항상화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방안 (박영철 교수)

• 전자인증 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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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김윤영 전화 061-820-124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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