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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11월]인터넷 법제동향 제122호
등록일 2017-12-06 조회수 9052
첨부파일 [2017년_11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22호).pdf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7. 11. 17.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대표발의, 2017. 11. 20.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대표발의, 2017. 11. 22.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2017. 11. 24.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7. 11. 28. 제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2017. 11. 30. 제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2017. 11. 8. 제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7. 11. 21.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2017. 11. 14.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2017. 11. 27. 제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7. 11. 6. 제안)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제정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2017. 11. 10.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말레이시아>

• 클라우드·인공지능·디지털 혁신 분야 이니셔티브 공개 (2017. 10. 19.)

 

<미국>

• 민주당 의원, 사이버쉴드법안 발의 (2017. 10. 27.)

• 하원 양당 의원, 사이버보안현대화 법안 발의 (2017. 11. 1.)

 

<우크라이나>

• 사이버보안 기본원칙에 관한 법 공포 (2017. 11. 9.)

 

<인도>

• 민간항공국, 민간용 드론 운행규정 초안 발표 (2017. 10. 30.)

 

<일본>

• 총무성, IoT 보안 종합대책 발표 (2017. 10. 3.)

 

<중국>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신기술·신애플리케이션 안전평가관리규정 발표 (2017. 10. 30.)

 

<캐나다>

• 경쟁총국, 캐나다 금융서비스 분야 기술 주도 혁신 및 신규 서비스 보고서 초안 발표 (2017. 11. 6.) 

 

 

▶ 기고

 

•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과 당면과제 (장완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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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김윤영 전화 061-820-124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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