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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4호
등록일 2018-02-06 조회수 1864
첨부파일 [2018년_1월]_인터넷_법제동향_(제124호).pdf

▶ 국내 입법 동향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8. 1. 2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제안)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1. 26. 제안)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18. 1. 24.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대표발의, 2018. 1. 19. 제안)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1. 26. 제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1. 5. 제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2018. 1. 23. 제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2018. 1. 19. 제안)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018. 1. 25. 제안)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1. 5.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대표발의, 2018. 1. 17. 제안)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1. 17. 제안)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2018. 1. 23. 제안)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018. 1. 5. 제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제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제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1. 5. 제안)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대표발의, 2018. 1. 15. 제안)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018. 1. 17.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상원, 선거 사이버보안 강화 위한 안전선거법 발의 (2017. 12. 21.)

• 캘리포니아주 상원, 망중립성 원칙 보장 위한 법안 발의 (2018. 1. 3.)

• 상원, 데이터 유출 방지 및 보상법 발의 (2018. 1. 10.)

 

<싱가포르>

• 정부, 사이버보안법 수정안 제출 (2018. 1. 4.)

 

<영국>

• 정부, 데이터보호법 수정안 발표 (2018. 1. 10.)

 

<중국>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능형 자동차 혁신발전전략 초안 발표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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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법제연구팀 김윤영 전화 061-820-124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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