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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5호
등록일 2018-03-08 조회수 5925
첨부파일 [2018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5호.pdf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2. 21.)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제안)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정태옥의원 대표발의, 2018. 2. 2. 제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제안)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18. 2. 28. 제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상업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상표법」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2018. 2. 1. 제안)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제정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2018. 2. 22. 제안)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23. 제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2018. 2. 1. 제안)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제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제안)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2018. 2. 9. 제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제안)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2. 6. 제안)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2018. 2. 27. 제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제안)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2018. 2. 21.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하원, 사이버외교법안 가결 (2018. 1. 17.)

• 뉴저지 주지사, 망중립성 유지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2018. 2. 5.)

• 증권거래위원회, 사이버침해사고 및 취약성 공개 지침 승인 (2018. 2. 21.)

 

<영국>

• 정부, 디지털 헌장 발표 (2018. 1. 25.)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NIS 지침 의견 수렴 최종 보고서 발표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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