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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7호
등록일 2018-05-03 조회수 4977
첨부파일 [2018년 4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27호.pdf

▶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국토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4.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 4. 17.)

•「특허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2018. 4. 24.)

 

<국회 제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8. 4. 19.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4. 24.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018. 4. 24.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8. 4. 2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4. 2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2018. 4. 25.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018. 4. 30. 제안)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제정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2018. 4. 5. 제안)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제안)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2018. 4. 19. 제안)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2018. 4. 12. 제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4. 2. 제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18. 4. 4. 제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2018. 4. 19. 제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018. 4. 23. 제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2018. 4. 26. 제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2018. 4. 30. 제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2018. 4. 13. 제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제안)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2018. 4. 3. 제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2018. 4. 25. 제안)

•「작은도서관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2018. 4. 2. 제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제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제안)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제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2018. 4. 24. 제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2018. 4. 3. 제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2018. 4. 12. 제안)

•「항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18. 4. 6. 제안)

 

 


▶ 해외 입법 동향


<미국>

 조지아주 하원, 컴퓨터 무단침입 처벌 법안 가결 (2018. 3. 27.)

 예산관리국, 연방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ICAM 정책 발표 (2018. 4. 6.)

 식품의약청, 환자보호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 실행계획 발표 (2018. 4. 17.)


<일본>

 내각사이버보안센터, 주요기반시설 정보보호 안전 기준 지침 발표 (2018. 4. 4.)


<프랑스>

 대통령,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전략 발표 (2018. 3. 29.)


<호주>

 의회, 주요기반시설보호법안 가결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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