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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트래킹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등록일 2018-01-16 보고서번호 KISA-WP-2017-0012
첨부파일 온라인_트래킹으로부터_이용자_보호를_위한_법제_개선_방안_연구.hwp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5
1. 온라인 트래킹 현황 분석 연구    5
2.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연구    7
3. 온라인 트래킹 대응 기술 연구    8


제 2 장 온라인 트래킹 개념 및 사례 분석    10
제 1 절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이해    10
1. 온라인 트래킹의 개념    10
2. 온라인 트래킹의 효용 및 비용    22
3. 온라인 트래킹 기술의 종류    34
제 2 절 사례분석을 통해 본 온라인 트래킹 현황    56
1. 사례분석    56
2. 분석방법    59
3. 분석결과    66
제 3 절 온라인 트래킹 통제 방안    73
1. 브라우저의 트래킹 통제 방법    73
2. 기타 트래킹 통제 방법    92
제 4 절 해외 벤치마킹 사례    94
1. 온라인 트래킹 통제권 제공 우수사례    94
2. 정보제공 우수사례    102
제 5 절 시사점    114


제 3 장 온라인 트래킹 관련 이용자 인식 분석    122
제 1 절 정성조사    122
1. 조사개요    122
2. 분석결과    124
제 2 절 정량조사    144
1. 조사개요    144
2. 분석결과    146
제 3 절 시사점    167


제 4 장 온라인 트래킹 관련 법제 분석    172
제 1 절 미국의 온라인 트래킹 관련 법제    172
1. FTC    172
2. 사업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192
3. 소결    206
제 2 절 EU의 온라인 트래킹 관련 법제    209
1.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9
2. EU의 ePrivacy Regulation(안)    230
3. 소결    246
제 3 절 한국의 온라인 트래킹 관련 법제    25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1
2. 개인정보 보호법    260
3.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262
4.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65
5.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68
6. 소결    270
제 4 절 시사점    275


제 5 장 온라인 트래킹 관련 전문가 의견    280
제 1 절 전문가 연구반 운영 개요    280
제 2 절 전문가 연구반 논의 내용    282


제 6 장 온라인 트래킹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295


제 7 장 결어    335


참 고 문 헌    341
부 록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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