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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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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트래킹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등록일 2018-01-16 보고서번호 KISA-WP-2017-0012
첨부파일 온라인_트래킹으로부터_이용자_보호를_위한_법제_개선_방안_연구.hwp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5

1. 온라인 트래킹 현황 분석 연구    5

2.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연구    7

3. 온라인 트래킹 대응 기술 연구    8



제 2 장 온라인 트래킹 개념 및 사례 분석    10

제 1 절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이해    10

1. 온라인 트래킹의 개념    10

2. 온라인 트래킹의 효용 및 비용    22

3. 온라인 트래킹 기술의 종류    34

제 2 절 사례분석을 통해 본 온라인 트래킹 현황    56

1. 사례분석    56

2. 분석방법    59

3. 분석결과    66

제 3 절 온라인 트래킹 통제 방안    73

1. 브라우저의 트래킹 통제 방법    73

2. 기타 트래킹 통제 방법    92

제 4 절 해외 벤치마킹 사례    94

1. 온라인 트래킹 통제권 제공 우수사례    94

2. 정보제공 우수사례    102

제 5 절 시사점    114



제 3 장 온라인 트래킹 관련 이용자 인식 분석    122

제 1 절 정성조사    122

1. 조사개요    122

2. 분석결과    124

제 2 절 정량조사    144

1. 조사개요    144

2. 분석결과    146

제 3 절 시사점    167



제 4 장 온라인 트래킹 관련 법제 분석    172

제 1 절 미국의 온라인 트래킹 관련 법제    172

1. FTC    172

2. 사업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192

3. 소결    206

제 2 절 EU의 온라인 트래킹 관련 법제    209

1.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9

2. EU의 ePrivacy Regulation(안)    230

3. 소결    246

제 3 절 한국의 온라인 트래킹 관련 법제    25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1

2. 개인정보 보호법    260

3.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262

4.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65

5.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68

6. 소결    270

제 4 절 시사점    275



제 5 장 온라인 트래킹 관련 전문가 의견    280

제 1 절 전문가 연구반 운영 개요    280

제 2 절 전문가 연구반 논의 내용    282



제 6 장 온라인 트래킹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295



제 7 장 결어    335



참 고 문 헌    341

부 록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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