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Home >자료실>KISA Library>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상세보기
제목 플랫폼 중립성 정책개발 기반연구
등록일 2018-01-16 보고서번호 KISA-WP-2017-0031
첨부파일 플랫폼_중립성_정책개발_기반연구.hwp
목 차

제1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배경    3


제2장 플랫폼 중립성과 공정 경쟁 기초 연구    9
제 1 절 ICT 생태계에서의 규제 프레임의 변화    9
제 2 절 플랫폼의 특성    10
제 3 절 공정경쟁 기초 연구    22
제 4 절 국내외 규제 당국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    26
제 5 절 국내외 규제 당국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 정책    65


제 3 장 플랫폼 분류체계    88
제 1 절 플랫폼 정의에 관한 기존 논의    88
제 2 절 플랫폼의 유형 분류     91
제 3 절 경쟁 정책 관점에서의 플랫폼 분류     110


제4장 플랫폼 시장 획정    122
제 1 절 양면시장의 시장획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22
제 2 절 검색엔진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137
제 3 절 모바일 OS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155
제 4 절 온라인쇼핑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166
제 5 절 요약    172


제5장 플랫폼 시장 경쟁상황 평가    173
제 1 절 문제의식    173
제 2 절 국내 통신시장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    174
제 3 절 해외 통신시장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     180
제 4 절 온라인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방안    194


제 6 장 맺음말    200
이전글,다음글 보기
이전글 [KISA-WP-2017-0037] 스마트 교통 취약점 분석 및 대응방안 개발
다음글 [KISA-WP-2017-0012] 온라인 트래킹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담당자

내용문의 : 운영지원팀 오달리 전화 061-820-1151 이메일

Home

메뉴선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