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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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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랫폼 중립성 정책개발 기반연구
등록일 2018-01-16 보고서번호 KISA-WP-2017-0031
첨부파일 플랫폼_중립성_정책개발_기반연구.hwp
목 차



제1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배경    3



제2장 플랫폼 중립성과 공정 경쟁 기초 연구    9

제 1 절 ICT 생태계에서의 규제 프레임의 변화    9

제 2 절 플랫폼의 특성    10

제 3 절 공정경쟁 기초 연구    22

제 4 절 국내외 규제 당국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 집행 사례    26

제 5 절 국내외 규제 당국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 정책    65



제 3 장 플랫폼 분류체계    88

제 1 절 플랫폼 정의에 관한 기존 논의    88

제 2 절 플랫폼의 유형 분류     91

제 3 절 경쟁 정책 관점에서의 플랫폼 분류     110



제4장 플랫폼 시장 획정    122

제 1 절 양면시장의 시장획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22

제 2 절 검색엔진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137

제 3 절 모바일 OS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155

제 4 절 온라인쇼핑 시장획정에 대한 논의    166

제 5 절 요약    172



제5장 플랫폼 시장 경쟁상황 평가    173

제 1 절 문제의식    173

제 2 절 국내 통신시장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    174

제 3 절 해외 통신시장과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안     180

제 4 절 온라인 플랫폼 경쟁상황 평가방안    194



제 6 장 맺음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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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운영지원팀 오달리 전화 061-820-1151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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