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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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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중국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개발
등록일 2018-02-22 보고서번호 KISA-WP-2017-0036
첨부파일 재중국_한국인_개인정보_보호_안내서_개발.zip
목 차







서 문



제 1 장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체계     1

제 1 절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개요     1

제 2 절 개인정보의 정의      2

제 3 절 중국의 법률 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 법률      3

제 4 절 중국의 개인정보 침해 처벌 규정      25

제 5 절 중국의 기타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      36



제 2 장 중국의 인터넷 정보 보안 관리 제도      43

제 1 절 인터넷 정보 보안 관리 부문     43

제 2 절 인터넷 정보 보안 관리 법제도      45



제 3 장 중국 개인정보 관련 사건, 사고 분석     73

제 1 절 개인정보 침해죄와 관련된 판례     73

제 2 절 개인정보 침해죄 판례 분석      113

제 3 절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 한중 비교 분석     125



제 4 장 재중국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      153

제 1 절 결과요약     153

제 2 절 조사개요      156

제 3 절 설문조사 결과      158



제 5 장 재중국 한국인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177

제 1 절 소책자 배포용&사이트 게재용      177

제 2 절 SNS용 안내서      228

제 3 절 광고전단지용 안내서      238



참고문헌     242

[별첨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정 목록      243

1. 법률 목록

2. 부문 규정 목록

※ 개인정보 관련 중국 법규 중한대조표 별첨 참조

[별첨2] 설문조사 설문지     246

[별첨3] 설문조사 데이터 통계표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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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내용문의 : 운영지원팀 오달리 전화 061-820-1151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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