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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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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 연구
등록일 2018-03-19 보고서번호 KISA-WP-2017-0032
첨부파일 개인정보침해_신고_업무_처리_절차_개선_방안_연구.hwp
<목 차>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2.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제 2 장 국내 피해구제 관련 현황 분석    3

3. 제 1 절 국내 피해구제 관련 기관 현황 및 법적 근거 및 내용     3

4. 제 2 절 국내·외 피해구제 기관별 통계 운영 현황 파악     17

5. 제 3 절 민원처리 절차 분석     33

6. 제 4 절 피해구제 업무처리 권한 비교     55



제 3 장 행정조사 일반 원칙 및 피해구제 소관법령과의 적용 관계 분석    60

7. 제 1 절 서언     60

8. 제 2 절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행정조사의 일반원칙     60

9. 제 3 절 개인정보보호법상 행정조사     69

10. 제 4 절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범위     74

11. 제 5 절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일반원칙 및 피해구제 소관법령과의 적용 관계 분석     77

12. 제 6 절 소결     91



제 4 장 국외 개인정보 감독기구 등 피해구제 기관 현황 분석    94

13. 제 1 절 EU     94

14. 제 2 절 일본     110

15. 제 3 절 홍콩     111

16. 제 4 절 호주     121



제 5 장 개인정보침해신고 통계의 개선방안    132

17. 제 1 절 통계의 의의와 문제점     132

18. 제 2 절 개인정보침해신고 통계의 개선방안 검토의 배경     135

19. 제 3 절 개인정보보호 기관의 “침해신고 통계” 개선에 관한 선행 보고서 검토     140

20. 제 4 절 통계기반의 개정작업 대상인 개인정보보호 법제     160

21. 제 5 절 개선안의 제시     172



제 6 장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처리 절차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174

22. 제 1 절 상담·신고·구제 기능 통합 방안    174

23. 제 2 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조사 기능 개선 방안    181

24. 제 3 절 개인정보보호 정책환류를 위한 통계개선방안    193

25. 제 4 절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단체소송권 확대방안    201



참고문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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