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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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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결정 추이 및 동향 분석 연구 보고서
등록일 2018-07-25 보고서번호 KISA-WP-2017-0025
첨부파일 인터넷주소_분쟁조정_결정_추이_및_동향_분석_연구.hwp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해외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 제도관련 최신 동향 및 통계 7
제1절 해외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사건통계 7
제2절 해외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 제도관련 최신 동향 13
제3절 해외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 최신 쟁점 조사 26

제3장 국가도메인 분쟁조정 사건 분석 38
제1절 분쟁유형별 쟁점사항 도출 및 판단기준 38
제2절 유형별 대표사건 도출 및 분석 43
제3절 국가도메인과 일반도메인사건 결정 경향 비교분석 75
제4절 도메인이름 관련 법원판례 분석 82

제4장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145
제1절 분쟁조정전문가 및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 인터뷰 145
제2절 인터넷주소법의 분쟁조정 관련 개선사항 157
제3절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세칙 개선사항 161
제4절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의 주소지 규정 삭제 효과 164

제 5 장 정책적 제언 168

부록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연혁
2. WIPO_Overview 3.0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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