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2월) >

o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네트워크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범죄 방지법」(网络犯罪防治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26.1.31 ~ 3.2)

o 공안부는 공간을 초월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프라 공급→기술 지원→트래픽 유인→결제→자금 세탁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범죄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하며,

  개별 사건의 수사 및 사후 처벌만으로 범죄를 차단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동 법을 입법 추진

o 동 법안은 ▲네트워크 기반 요소 관리 체계 구축, ▲네트워크 범죄 생태계 관리 체계 구축, ▲네트워크 범죄 예방 및 대응 의무 명시, ▲국제 네트워크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7개의 장과 68개의 조항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