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26년 상반기 국내 입법동향 >

o ’25년도에 통신사, 금융, 플랫폼 사업자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침해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입법 추진 

o 한편, 인공지능 시대 도래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인공지능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으며, 동시에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인공지능 활용 범죄 대응 등에 관한 입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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