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10월) >

o 최근 AI 모델이 격리된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외부 플랫폼을 침해한 사고(’26.7), 에이전트 AI가 호주 정부 사회 서비스 기관의 통계 포털에 무단 접근한 사고(’26.9)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미국 의회는 고도화된 AI 모델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AI 사이버보안 규제 관련 입법을 대거 추진

  - ▲「초지능 AI 금지법(Ban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ct, S.5493)」(안), ▲「사이버보안 및 AI 조사위원회법(Cybersecurity and AI Board of Investigations Act, S.5541)」(안),
    ▲「AI 위험관리 및 보안법(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and Security Act of 2026, S.5576)」(안), ▲「AI 시스템 투명성법(AI Systems Transparency Act, S.5471)」(안) 등이 발의됨

한국인터넷진흥원이(가) 창작한 [26-27] 미국, AI 사이버보안 규제 관련 입법추진 동향 ('26.9)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가)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 인공지능 학습용"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