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10월) >

o 일본 국가사이버통괄실(国家サイバー統括室)은 중요 인프라 부문 간 사이버보안 대책 수준의 편차를 완화하고 소관 부처와 업계가 분야별 안전기준을 수립·개정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 인프라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안전기준 등 책정 가이드라인」을 마련(’26.9.11)하였고 시행함 (’26.10.1)
   ※ 重要インフラ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に係る 安全基準等策定ガイドライン 

o 일본은 ‘중요 인프라 사이버보안 행동계획(重要インフラ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に係る行動計画)’에 따라 중요 인프라 운영자의 자발적인 사이버보안 조치 보장을 촉진해왔으나, 
   통합된 기준이 없어 산업 및 운영자별로 사이버보안 보장 수준이 상이하다는 지적이 제기

o 동 가이드라인은 각 소관 부처 및 업계가 ‘중요 인프라 사이버보안 조치 통일 기준’ 제3부(안전기준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에서 명시하는 추상적 수준의 대책 사항을 실제 안전기준*으로
   수립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필수·권장 대책 사항을 제시
   * 소관 부처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마련하는 강제 기준 및 추천 기준, 업계단체가 마련하는 표준, 개별 중요 인프라 사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내규 등

 - 가이드라인은 통일 기준에 따른 필수 이행사항(강구해야 할 대책사항) 및 즉시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에서 이행을 제안하는 권장 이행사항(강구함이 바람직한 대책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위협 환경 변화에 맞춰 적시 개정할 것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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