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10월) >

o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본회의에서 EU「사이버복원력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사이버복원력법 이행법안
   (Entwurf eines Gesetzes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EU) 2024/2847)」을 가결 (’26.10.15)

 - EU 「사이버복원력법」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지만 시장감시기관 및 통보기관 지정,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 지원,
   패널티 부과 절차 등은 회원국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집행체계 마련이 필요
  ※ (입법 추진경과) 내무부 부처초안(Referentenentwurf) 마련 (’26.3.12) → 연방내각 정부안 의결 (’26.4.29) → 연방 상원(Bundesrat) 의결 →
       연방하원 1차 독회 (’26.6.11) → 연방하원 본회의 가결 (’26.10.15) ···> 연방상원 최종 심의 및 공포 예정

o 독일 연방정부는 제21대 연립정부 협약(Verantwortung für Deutschland)을 통해 「사이버복원력법」 이행과정에서
   국내 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주요기반시설 보안 강화 등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25.4.9)

o 동 법안은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을 EU 「사이버복원력법」상 시장감시기관,
   적합성 평가기관 통보기관 및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팀으로 지정하고, 패널티 부과 절차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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