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11월) >

o 영국 상원은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법」(Cyber Security and Resilience Bill)의 수정안(HL Bill 62)을 의결(’26.10.26)하고 3차 독회를 완료 (’26.11.2)
  ※ (입법 추진경과) 법안 발의 (’25.11.12) → 하원 3차 독회 완료 (’26.6.16) → 상원 1차 독회 (6.17) → 상원 2차 독회 (7.14) → 상원 대위원회(Grand Committee) 심의 (9.1 ~ 9.7)
        → 상원 보고단계 (10.26) → 상원 3차 독회 (11.2) ···> 하원의 상원 수정 사항 심의 및 왕실 재가

o 상원 보고 단계(Report Stage)에서 정부 수정안(▲AI 에이전트 통제 상실 시 대응, ▲공급업체 관련 지시 등)은 대부분 표결 없이 채택되었으며,
    정부가 반대한 의원 수정안 3건 중 2건(▲NIS 규정 효과성 검토, ▲외국 세력 등록)은 표결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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