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1] G7, 아동 온라인 보호 위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기술혁신 촉구

1. 개요
(1) 공동성명 발표 배경
(2) 공동성명 구성 및 주요 내용

2. 시장 및 개인의 신뢰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우선 접근
(1) 디지털 신뢰 전제조건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
(2) 설계단계 내재화와 투명한 정보제공의 중요성

3. 아동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우선 접근
(1) 디지털 세대 아동의 특성과 위험 인식
(2) 국제 규범에 따른 특별 보호 원칙 및 실천 조치
(3) 연령 확인과 책임있는 혁신

4. 개인정보보호 우선 실천 방안
(1) 개인정보보호 우선 고려의 필요성 및 실질적 영향
(2)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개발·배포 절차의 주요 고려사항
(3) 책임 있는 혁신 촉진과 지속적 지원 약속

5. 정책적 함의 및 향후 전망
(1)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기술혁신 촉진 방향
(2) G7 공동성명의 국제적 파급효과


[2] EDPB, 개인정보 보호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한 헬싱키 성명 발표

1.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신규 과제 추진 방향

2. 주요 추진 과제
(1) 실무형 지원 도구 개발 및 배포
(2) GDPR 집행 일관성 및 정합성 확보

3. 향후 추진 방향
(1) 교차 규제 협력 제도화 및 공동 지침 마련
(2) 2022 비엔나 선언 연계 성과 평가

4. 헬싱키 선언의 평가 및 정책적 함의
(1) EDPB의 실용주의적 전환
(2) 실용주의적 변화 관련 CJEU 판례
(3) 향후 규제 해석 및 집행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