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6년 7월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정책]

● 이탈리아, MS 365 가격 인상에 대한 조사 착수
● 중국 iOS 앱 개발자들, 앱스토어 수수료에 불만 제기
● ’25년 글로벌 모바일 게임 직접판매(DTC) 시장 분석 보고서 발표
● 미국 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법정모독 소송 상고 승인 
● 구글, EU에서 안드로이드 반독점 소송 최종 패소
● 영국 CMA, 구글·애플에 ‘외부 결제 유도’ 허용 조치 제안
● EU, 디지털 공정성법(안) 준비...인플루언서 광고 및 다크패턴 겨냥
● EU 일반법원, 애플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 소송 기각
● 독일 네트워크청, 이베이에 DSA 위반 경고
● 구글, 미국 플레이스토어에서 제3자 앱 마켓 다운로드 허용
● 애플, 미국 법무부와 스마트폰 시장 반독점 소송 합의 종결 시도
● 구글, 일본에서 외부 결제 허용 및 수수료 인하 정책 조기 시행
● EU, 검색·앱 시장 독점 혐의로 구글에 8억 9,000만 유로 과징금 부과
● 일본 공정위, 빅테크 규제 강화 위해 3국 체제로 조직 개편 추진
● 중국,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여행 플랫폼 씨트립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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