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수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9235호]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o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0호]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6호]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0호]

 o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1호]

 o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61호]

 o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58호]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9호]

 o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26호]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44호]

 o 한국인터넷진흥원“계약자 선정 평가지침”

구분

공공분야

집중사업

확산사업

국비지원금(사업당)

30억원

10억원

사업수

2개

4개

구분

제안기관

사업명

정부 지원금

집중

한국은행

CBDC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

30억원

(사업당)

한국고용정보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이력서 증명서비스 구축사업

확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블록체인 기반 고등평생교육 디지털배지 플랫폼 구축

10억원

(사업당)

전라남도 강진군

블록체인 기반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플랫폼 구축

법무부

블록체인 기반 사서증서 인증 구현 및 공증문서 보관 체계 구축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 서비스

구분

정의

주관기업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블록체인 기업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사업 지원 예시>

① (예시1)공공분야 집중사업 주관1개,공공분야 확산사업 참여1개

② (예시2)공공분야 집중사업 참여1개,공공분야 확산사업 주관1개 또는 참여1개

③ (예시3)민간분야 집중사업(자유)주관1개,공공분야 확산사업 참여1개

④ (예시4)민간분야 집중사업(자유)참여1개,공공분야 확산사업 주관1개 또는 참여1개

⑤ (예시5)공공분야 확산사업2개(주관1개,참여1개),민간분야 확산사업(상호운용)주관1개

 ※민간분야 확산사업(상호운용)에 선정된 사업은 제한사항 없이 공공분야 지원사업에 신청가능

o 컨소시엄사가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수행기관,총괄책임자,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회생인가 받은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회생인가 받은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법원의 인가를 받은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가. 대표이사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해당할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단계

내용

사업자 공모

 o (사업자)제안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발표평가

 o (KISA)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기술협상

 o (KISA,사업제안기관,사업자)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원가산정

 o (KISA)제안서 내 예산확인

협약체결

 o (KISA,사업제안기관,사업자)사업협약 및 제3자간 협약 체결

착수보고

 o (사업자)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범위,인력,예산 등)

선금 지급

 o (사업자)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선금(70%)지급

보고(주간/월간)

 o (사업자)사업현황,이슈사항,홍보 및 예산 등 보고

중간평가

 o (사업자)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실태점검

 o (KISA)사업 진행도,인력‧구매‧용역,집행률 등 집행실태 현장점검

잔금 지급

 o (사업자)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잔금(30%)지급

누리단 체험

 o (KISA)블록체인 누리단 서비스 체험

IT감리

 o (KISA)사전조사 및2~3단계 현장감리 추진

최종평가

 o (사업자)성과 목표 달성 여부 및 시연 등

진흥주간

 o (사업자)대국민 대상 서비스 홍보

사업종료

 o (사업자)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정산·반납

 o (사업자)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불용 등)반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제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o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o 소속 연구원 인건비,연구시설ㆍ장비비,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3. 신규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가. 중소ㆍ중견기업이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위해 추가로 청년인력을 참여연구자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나.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단,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다. 해당 인력은 채용 후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계속하여 감면

 라.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잔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마. 상기 라호에서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근무기간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